2025 하반기 부산 기초수급자 혜택 변화 총정리

부산 시민을 위한 10~12월 복지 변화 핵심 가이드
생계·에너지·주거·의료 지원의 달라지는 점을 부산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세부 요건은 부산시·구청 고시 및 복지로 최신 공고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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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준 중위소득 및 제도 기조

•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인상(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유지
• 정책 방향: 선정기준 완화 기조 유지 + 복지로·지자체 연계로 신청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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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부산 적용 가능 변화 요약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기준 유지, 일부 신규 대상자 발굴 가능성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연중(하·동절기 통합) 운영 체계, 요금 차감형/카드형 중 택일 적용 가능
• 주거급여·수선비: 기준임대료·자가수리비 조정 가능성(부산·LH 지침 반영 여부 확인)
• 의료급여: 정액제 → 정률제 전환 및 본인부담 개선 추진 단계(세부율은 고시 확정 후 적용)
• 그 외: 통신·교육 등은 지자체별 차등, 부산 공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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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상세 안내

1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진행: 기존 수급자 갱신·변동 신고, 신규 대상자 발굴
• 유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 기준 반영 후 산정

2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

• 운영: 하·동절기 통합 사용(연중 신청·사용 편의 강화)
• 방식: 요금 차감형(전기·가스 고지서 반영) 또는 카드형(결제 사용) 선택
• 부산 유의: 자동 반영은 대상 등록 및 정보 변동 없을 때 가능, 신규·변경 가구는 별도 신청 필요
• 난방비 보조: 일부 구청 개별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음

3 주거급여·자가수리비

• 기준임대료: 연도 기준 조정 가능(부산 급지·시세 반영)
• 자가수리비: 상향 논의 있으나 실제 적용은 고시·지침 확인
• 유의: LH·부산시 지침 동시 공고 여부 확인 필수

4 의료급여·건강지원

• 개편: 정율제 전환 추진 및 본인부담 개선 검토(세부율 미확정)
• 부산 유의: 병·의원, 약국 참여 정도에 따라 체감 혜택 차이
• 추가: 방문진료 등 맞춤형 서비스는 단계적 확대 가능

5 기타 지원(통신·교육 등)

• 통신: 감면액·대상은 통신사·요금제·지자체 협약에 따라 상이
• 교육: 교육활동비·학용품비 등은 연도 고시 기준 적용, 학교·교육청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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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체크리스트(10~12월)

• 10월: 생계급여 기준 갱신·변동신고, 신규 수급자 발굴
• 11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본격화(요금 차감/카드형 선택 확인)
• 12월: 구청별 특별지원(상품권·생활안정금 등) 공고 여부 확인

Tip: 부산시 복지포털·구청 공지·복지로 알림을 월 1회 이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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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예시)

• 공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 부동산(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에너지: 수급자 등록 정보, 요금 차감/카드형 선택 정보
• 주거: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수선 필요 증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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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Q1. 생계급여 기준이 35%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기준은 중위소득 32% 이하가 기본입니다.
• Q2.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감면되나요?
  A. 기존 등록 가구는 자동 반영될 수 있으나, 신규·변경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Q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모두 인상되나요?
  A. 전 가구 일괄 인상이 아니라 급지·시세·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
• Q4. 12월 특별지원금은 전국 공통인가요?
  A. 전국 일괄 사업이 아니며, 부산 각 구청 개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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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유의사항

• 최종 기준: 금액·비율·세부 요건은 부산시·구청 고시 및 복지로 공고가 우선
• 일정 관리: 10~12월 변동이 잦으므로 월별 알림 확인 필수
• 빠른 대응: 마감일·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준비 및 문의 권장

문의: 부산시 복지포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