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총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총정리

2026년이 되면서 정부 복지제도의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달라지면서, 생계급여 대상도 확대되고 지원금도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수급자 확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195만 원에서 2026년 2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이 오르면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가구가 많아집니다.

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환산액)에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로 지정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월 최대 금액

• 1인가구: 820,556원
• 2인가구: 1,343,773원
• 3인가구: 1,714,892원
• 4인가구: 2,078,316원

예: 4인가구가 소득+재산 환산 소득이 50만 원이면 → 208만 - 50만 = 158만 원 지급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공제 후) + 재산의 소득환산액

환산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정말 폐지됐을까?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의 재산/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 재산 12억 원 초과

예시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수급 가능

자녀 2명이 각각 5천, 9천만 원을 벌어도 각각 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아 수급 가능

 수급 불가

자녀 A: 5천만 원 / 며느리: 9천만 원 → 부부 합산 1억 4천 → 예외 적용되어 수급 불가

요약 정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더 많은 가구가 대상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액 자산 예외는 유효
•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권장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은 없도록!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