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25년 AI 신고 검토 시스템에 대비하는 장부 전략

lovely-nesw box 2025. 8. 12. 18:00

2025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AI 신고 검토 시스템의 개요

2025년부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해 AI 기반의 신고 검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무작위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신고자료와 외부 수집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신고 대상자를 자동 선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I 신고 검토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DB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기록, 부동산 취득 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 자료와 정밀하게 비교한다. 즉,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가 정확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AI가 먼저 판단하고 필터링하는 구조인 것이다.

2025년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현금 흐름이 불규칙하거나 매출 누락 위험이 있는 업종은 AI 시스템의 주요 감시 대상이다. 따라서 장부 작성 단계부터 ‘AI가 본다’는 전제를 두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설명 가능하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AI 신고 검토 시스템에 대비하는 장부 전략

AI 분석 대상이 되는 장부 항목과 거래 구조 이해하기

AI 신고 검토 시스템은 납세자의 전반적인 장부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수입금액의 완전성 검토이다. 이는 카드사, 배달앱, 플랫폼사 등에서 받은 자료와 신고 수입을 비교하여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라면 네이버페이 정산 자료, 배달의민족 입금 내역 등이 국세청에 전달되며, 이와 신고 금액이 다르면 AI가 자동 인식한다.

둘째는 비용의 적정성 검토이다. AI는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기준으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경고 신호를 띄운다. 예를 들어, 업종 평균 경비율이 30%인 데 반해 실제 신고 경비율이 60%에 달한다면, AI는 해당 항목을 이상치로 분류하고 추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사적 소비나 가족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AI가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셋째는 소득세 외 세금과의 일관성 확인이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다른 세금과의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 매출은 높지만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작게 신고된 경우, 해당 신고는 불일치로 분류되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장부에는 단순히 숫자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성격, 발생 시기,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기록해야 AI가 오판하지 않고 신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AI 대응을 위한 장부 작성의 디지털화 전략

AI 신고 검토 시스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 방식도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기로 작성된 장부는 정보 누락, 중복 기록, 증빙 불일치 등의 위험이 높고, AI 시스템이 요구하는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장부 작성의 출발점은 입출금 내역의 자동 연동이다. 카드사, 은행, 간편결제 수단과 회계 소프트웨어를 연동시켜 거래 정보를 자동 수집하면, 누락 없이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장부의 기초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음은 AI 회계도구 또는 국세청 추천 회계 프로그램 활용이다. 이들 시스템은 거래 내역을 업종별로 자동 분류하고,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항목을 자동 설정해준다. 사용자는 결과를 검토하고 특수한 거래만 수기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실무 부담을 줄이면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부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얻는 또 하나의 장점은 증빙자료와의 일치성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스캔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파일, 온라인 인보이스 등을 장부 시스템에 연동하면, 세무서가 요청할 경우 바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준비할 수 있다. 이는 AI 시스템이 증빙요청을 자동화하는 환경에서 매우 유리한 대응 수단이 된다.

AI 시스템에 오인받지 않는 장부 작성 요령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나 편차가 발생했을 때 사전 설명이 불가능한 장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는 AI 시스템이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미리 알고, 장부에 해명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예를 들어, 1회성 수입이 발생했는데 정기 수입과 구조가 다른 경우, 장부 내 메모 또는 보조자료에 그 수입의 특수성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경비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경비의 목적, 거래처, 지급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거나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AI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능하지만, 사람처럼 상황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반복적이지 않은 거래, 업종 특수한 패턴, 연간 손익구조의 일시적 편차 등이 있는 경우, 장부 내 설명 란 또는 별도 정리 문서를 활용해 미리 입증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이다. AI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해당 장부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성실 납세자’로 인식되어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AI 시대 세무 리스크 관리와 장부 보관 전략

2025년 이후, 세무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장부 작성자 스스로가 AI 검토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신고 전 단계에서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 번째 전략은 정기 점검 루틴의 설정이다. 월 1회 거래내역 정리, 분기 1회 장부 검토, 반기 1회 세무사 피드백이라는 일정을 고정해두면, 오류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특히 신고 직전인 4~5월에는 반드시 연간 장부 전체를 리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 백업 시스템을 활용한 증빙자료 보관 전략이다. 전자파일로 된 영수증, 입금 내역, 계약서 등은 보관의 안정성과 검색의 용이성이 뛰어나며, 세무서 요청 시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회계 프로그램 자체에서 클라우드 연동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세무지식의 디지털 교육화이다. 납세자는 더 이상 회계를 모른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국세청, 세무사협회, 각종 세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 콘텐츠를 통해 AI 시스템 이해와 장부 작성 요령을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다.

AI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정확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부 전략을 세울 때는 방어뿐 아니라, 공정한 신고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도구로서 장부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고 전 AI 리스크 사전 점검과 예측 기반 신고 전략

AI 신고 검토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2025년부터는 단순히 장부를 잘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전 리스크 점검과 예측 기반 신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는 국세청이 AI 알고리즘으로 신고 건별 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정밀 검토’, ‘간편 검토’, ‘검토 생략’ 등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신고 내역이 어떤 범주에 속할지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홈택스 사전채움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수입·비용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는 기능인데, 이를 토대로 장부와 비교해 누락이나 과다 계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 세무 플랫폼에서도 ‘AI 리스크 시뮬레이션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도구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수입·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 평균과 비교한 위험 점수, 국세청 감시 항목, 탈루 가능성 경고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납세자는 사전에 어떤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필요 시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실제로 AI는 신고서에 적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신고 이력, 업종 전반의 통계, 유사 업종의 매출 흐름까지 함께 참고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갑작스러운 매출 급증, 경비 급감, 사업장 변경 등 이상 패턴을 보이는 경우, AI는 이를 ‘정밀 분석 필요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불가피한 변동이 생긴 경우 장부 내 메모를 남기거나, 신고서 비고란 또는 별도 사유서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일시적 이벤트 매출로 매출이 급등한 경우,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두면 AI 또는 세무 공무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AI를 피하는 전략이 아니라, 정확한 신고자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AI는 소득 외에도 세액공제·감면 항목의 누락이나 과다 청구 여부도 분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만 갑자기 기부금 공제가 늘어났거나, 교육비 공제가 과도한 경우 등도 AI가 인식하는 비정상적 패턴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항목도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증빙 역시 장부와 함께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2025년부터는 신고서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전 단계에서 AI의 시선으로 나의 신고서를 바라보는 시뮬레이션이 필수가 되었다.
장부 전략은 더 이상 기록만이 아닌, 예방·설명·방어·예측을 포함한 전방위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납세자만이 AI 시대의 소득세 신고에서 불이익 없이, 오히려 절세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