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총정리 소득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완화, 생계급여 인상

 

2026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은 우리 사회의 복지 문턱을 한층 낮추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별 지원금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물가와 생활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복지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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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생계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약제비, 진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자가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비, 부교재비, 디지털 학습비 지원

2026년에는 이 네 가지 급여 모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현실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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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폭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2% 인상되어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중위소득	2026년 중위소득	인상률
1인 가구	2,200,000원	2,315,000원	+5.2%
2인 가구	3,660,000원	3,850,000원	+5.2%
3인 가구	4,700,000원	4,940,000원	+5.1%
4인 가구	5,740,000원	6,030,000원	+5.0%

💬 중위소득이 높아진 만큼, 기존 탈락자였던 ‘근로빈곤층’도 새롭게 수급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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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인상 내용

①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로 확대
• 1인 기준: 월 66만 원 → 71만 원으로 인상

② 의료급여

• 저소득 장애인·노인 본인부담금 최대 3%까지 인하
• 약제비 상한선 완화 → 의료비 부담 20% 감소 효과

③ 주거급여

• 서울 1인 기준 임대료: 34만 원 → 36만 원으로 인상
• 자가수선비 상한: 457만 원 → 490만 원으로 상향
• 청년층 독립가구 인정 범위 확대

④ 교육급여

• 고등학생 교재비: 45만 원 → 52만 원
• 저소득 아동 대상 디지털 학습 지원금 신설 (연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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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분	2025년	2026년
생계급여	일부 부양의무자 조사	전면 폐지 (고소득·고자산 예외만 적용)
의료급여	소득 초과자 제외	2027년까지 단계적 폐지 예정
주거·교육급여	폐지 완료	유지

💡 가족의 지원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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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예시 (2026년 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수급 가능 월소득	비고
1인	약 740,000원 이하	근로소득·재산 합산
2인	약 1,232,000원 이하	신청 가능
3인	약 1,580,000원 이하	가능
4인	약 1,920,000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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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과 복지부 발표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물가 상승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6년에는 복지 문턱을 과감히 낮추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책관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소득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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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기간	약 30일 (필요 시 추가 조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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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복지는 권리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당신이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