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님 용돈도 과세 대상? 증여세 기준 바뀐다

2025년부터 달라진 증여세 해석: 용돈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비형식적인 금전 이동도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간에 주고받는 사적 송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한 지원금이 단순한 가족 간 호의로 보지 않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과세 회피 수단으로 가족 간 비정기 송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적 또는 고액 송금은 증여로 추정하여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 계좌에 연 1,000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송금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금전적 가치 이전, 즉 증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는 '가족 간 일상적 지원'으로 간주해 과세가 유보되던 부분까지 사전경고 없이 과세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변화다.

결국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족 간 금전 이동도 ‘출처’와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 정기 송금, 통장 공동사용 등 모든 자금 흐름이 세무 감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 생활비일까 증여일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비와 증여의 구분 기준이다.
세법상 ‘생활비’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생활비’라는 표현만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부터는 실제 사용 내역과 지급자의 소득 상태, 수취인의 재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고 있고,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 없이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B씨가 연간 5,000만 원을 부모님 명의로 계좌 이체하고,
그 자금 일부가 부동산 구입이나 금융상품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포착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송금의 목적이 의식주, 의료, 교육 등 생계유지 목적일 것
• 수취인이 해당 자금으로 사치성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
• 송금한 자가 정기적 수입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일 것
• 송금 횟수 및 금액이 과도하지 않을 것 (정기적 월 100만 원 수준이 통상 기준)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계좌 흐름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과세 시스템(RTP)을 도입하면서,
‘생활비인 줄 알았다’는 말로 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

증여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통 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취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2025년 개정 세법에서는 증여세 정보가 소득세 과세 기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나,
은퇴한 부모 명의로 투자 계좌를 운용하는 경우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계좌에 대해,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당국은 ‘소득 은닉 목적의 명의 신탁’으로 간주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이익이 발생하면
자녀는 소득세를, 부모는 증여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국세청은 2025년부터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자동 포착 시스템'을 가동하여,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하면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 분석 대상으로 자동 지정한다.
이로 인해 단순한 가족 간 송금도 계좌 간 자금이동으로 소득신고 누락, 탈루, 허위 증여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 관점에서도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그 활용법

다행히 2025년 세법에서도 가족 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면,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 성인 자녀 → 부모 증여: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예: 1년에 100만 원씩 10년간 송금해도 과세 대상 아님)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10년간 2천만 원 비과세 (다만 부모 자금출처 명확히 해야 함)
• 부부 간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단, 법률상 혼인 관계일 것)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끊어서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부모님께 1천만 원 송금하면, 2035년 1월부터는 다시 1천만 원을 비과세로 송금 가능하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신고 자체를 해두면 나중에 추징이나 소명 요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2025년부터는 비과세 한도 내 송금도 사전 신고 시 신뢰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커진다.

2025년 이후, 가족 간 송금에 대한 세무 전략은 이렇게 바뀐다

가족 간 송금과 생활비, 자금 지원에 대해 과세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2025년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세무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1. 매월 일정 금액,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내자
   금액이 작더라도 일시적으로 수백만 원을 보내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소액을 보내는 방식이 ‘생활비’로 인정받기 쉬우며,
   은행 자동이체 이력은 좋은 증빙자료가 된다.
2. 계좌 입금 목적을 통장 메모나 명세서에 기록하자
   “생활비”, “부모 병원비”, “의료비 지원” 등 실제 용도를 입금 메모에 남기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공식 증여로 인정받을 경우 사전 신고를 고려하자
   비과세 한도 이내라도 세무서에 간단한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증명이 필요할 때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4. 부모 명의로 부동산·금융상품 취득 시 자금 출처 입증 준비
   송금 내역, 정기이체 기록, 사용 용도 내역 등을 반드시 남겨야 추후 명의신탁, 위장증여 등으로 오해받지 않는다.
5. 상속·증여세 절세 계획은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자
   부모 부양, 노후 지원, 자녀 지원 등은 세금과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재무설계 전문가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 간 송금과 과세의 경계선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족 간 송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
아래에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볼게.

사례 ①
30대 직장인 A씨는 매달 150만 원씩 부모님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 이 금액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되며, 부모님은 별도의 소득이 없다.
→ 이 경우는 생활비 목적이 명확하며, 사용 용도와 송금 내역이 일관되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단, 계좌이체 메모나 간단한 가계부 작성으로 용도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사례 ②
자영업자 B씨는 3억 원을 일시적으로 부모 계좌에 입금한 후,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실제 돈은 B씨가 마련했고, 부모는 소득이 거의 없다.
→ 국세청은 이 경우를 명의신탁 및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금융기관 연계 자금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어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자동 분석 대상이 된다.

사례 ③
대학생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가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여 등록금과 생활비에 사용한다.
→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송금은 일정 금액 이하는 교육비 및 생활비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연간 1,000만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송금된다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년 단위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하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송금도 금액, 빈도, 사용 용도, 수취인 자산 상태, 송금인의 직업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되므로,
단순한 '생활비'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정리하는 핵심 쟁점

2025년 개정 후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에 맞춰 정리해볼게.
실제 신고하거나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해.

Q1.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생활비’로 인정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고액 송금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 사용 내역, 계좌 메모, 수취인 소득 여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10년간 누적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한도를 넘는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

 

Q2. 부모님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자녀가 대신 관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될 수 있다. 국세청은 명의만 부모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자녀에게 있다면 명의신탁 또는 위장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계좌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매수하면 소득세·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Q3. 2025년 이후, 국세청은 가족 간 송금을 어떻게 감시하나요?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확대되어,
5백만 원 이상 반복 송금, 갑작스러운 대액 입금, 미성년자 계좌의 이례적 자금 흐름 등은 자동으로 감지되고
고위험 거래로 분류되면 세무조사 없이도 증여 추정 통보가 가능해진다.

 

Q4. 세금 없이 부모님께 돈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10년간 1천만 원 이내 송금 + 자동이체 방식 + 생활비 목적 명확화 + 사용 내역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
혹은 비과세 한도 내 송금이라도 사전 증여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Q5.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바로 세금이 나오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세무조사 시 추징세와 함께 가산세(최대 40% 이상)가 붙을 수 있다.
특히 출처 불명 자산 증가나 금융자산 급증은 자동 분석 대상이다.